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Question

받아야하는 연차수당보다 수당이 더 지급이 되었을때

이것을 돌려줘야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받아야하는 연차수당보다 수당이 더 지급이 되었을때

이것을 돌려줘야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급의 근거가 없는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민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반납해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착오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몰랐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쪽에서 알게 된 후 환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셔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회사에서 부당이득에 대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