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지갑을 주우면 그 안의 얼마를 사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갑 내의 현금이 아니라 고액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지는건가요?

보상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사이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 준 경우에 그 자에게 유실물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실물 습득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물건 가액의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경우에도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유실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