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어떤건가요?

Question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합니다. 3년 실거쥬 조건인거 같은데 부득이하게 1년 2년 살다가 월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3152644045&from=postView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