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단계는 서비스 분야는 FTA에 의해 우리나라영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들으니 물류 유통이 아닌 경우 월드벤처스같은 여행 업체는 FTA 협약에 의해 서비스 분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 하지 않고도 영업을 다단계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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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