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되나요??
연차수당 정산할때 통상임금 기준이 너무 헷갈려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통신비
이렇게 작성 합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기본급 180만원 (시급 8,612) / 식대 20만원 / 통신비 5만원
만약 이렇게 적혀있으면 적혀있는 기본급에 시급으로만 통상임금이 되는건지,
기본급+식대+통신비 다 합쳐서 통상임금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와 통신비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통신비를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전제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