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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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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님이 지금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보니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왕 이렇게된거 재판을 좀 미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대통령 내려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기존 대통령 선거에 소급하여 그 직을 상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