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5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입사해서 처음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를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기간에도 일반 직원과 같이 출근하여 근무했고 사대보험은 이 기간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후 따로 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없이 (승계되는 걸로 생각) 2년정도 더 근무하다가

당시 대기업 계열사 형식이었는데 자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이름 한 번 바뀌고 이때는 계약서에

퇴직금 승계형식으로 도장찍고 2년정도 더 근무해서 총 5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 알고보니 프리랜서 기간은 빼고 정직원 근무한 기간만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처음 1년 3개월 정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금 요구하기는 어려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근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때 그 실질이 형식과 같이 프리랜서였는지, 아니면 그 명칭과 달리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i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