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법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민사소송법에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나와 있나요


기한 통지도 없이 한달지났다고 기각


다른사건은 40일넘어도 그냥하던데


판사 맘대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의무제출기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상 민사에는 의무제출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고이유서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항고심에서 별달른 판단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면 또한 항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진다고 보면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