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반환요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항상 재계약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달라고해서 항상 줬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료된 ㄱㅖ약서를 항상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만료된계약서를

복사본으로 드릴경우

복사본이라고 작성해서 줘야하는지도

아님 복사한걸 그냥 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임차인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약서를 달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을 주시면 되며, 원본은 질문자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본이라고 말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