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나라마다 일정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별로 세법체계가 다 르고 제품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의주신 '관세'이라는 의미가 관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가입된 세계 각 국가들끼리 적용되며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만, 국가들은 관세 통계의 목적으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6단위 이하 HS 체계가 상이하며 물품별 관세도 상이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에서는 세계 주요 각 국가별 관세율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