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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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형 모두 일정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