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형 모두 일정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