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이익이 가는것 같진 않은데,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보이는데, 압박을 심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리어 아시아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보호무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에서의 미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지창규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동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미국으로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둘째는 정치적인 동기로 오는 11월의 미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셋째는 전략적인 동기로서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독일과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미·중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습니다.특히 중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이러한 이유에서 안보와 지적재산권 및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공략하고, 동시에 중국기업의 첨단분야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