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VAT)라고 합니다. 가치 즉, value가 창출되면 해당 value 가액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채용하지는 않았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적용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예전 군사 정권 시절 전격 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대라 조세 저항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제품 가액의 10%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과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류제조업체가 의류를 제조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때 tag 가격이 11만원이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부가가치세로 소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판매 업체에 tag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면 1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 업체가 연4회 세금 신고를 통해서 소비자 대신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소 전문 용어이긴 하나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 부과 대상 서비스와 제품에는 한 번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부가세를 세무 당국에 납부하게 되고 한 쪽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