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의해. 사고가났을때~책임눈란?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기타
반련동물이 주인과 공원이나 도로. 또는 아파트단지(엘리베이터포함)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동물주인은 할도리를 다했다면서. 보상을 못해줄때는 어떴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법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으신 후에 그 판결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게 정설입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존재하는것이지
분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