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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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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요양원, 가족모임, 휴양시설 등에서의 식사와 대화 가운데 감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로 올라가는 대기줄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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