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

Question

상대방의 부지 중에 혹은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녹취를 시킬 때 녹취 시키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녹취 시 조용히 해주세요! 란 말을 건넨다면 증거 효력이 됩니다.

Answer 2

몰래 찍으면 증거로 불가합니다만 나와의 대화가 있었고 나의 목소리까지 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저 감시의 목표로 상대방의 목소리만 있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얼마나 주호민 사건을 봤을 때 특수성을 고려해서인지 증거능력이 되기도 하였지요

일반적으로는 나와의 대화가 있어야 하고 다만 내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극단적으로

이끈다면 그또한 어려울수 있습니다

Answer 3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러운지,

 상대방을 유도 심문하여 억지로 답변을 끌어낸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Answer 4

민사소송에서는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로써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이 편집이 안 됐는지 확인한 후에 자유롭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