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
본인의 지인 a 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고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하여
허위로 고소인(저) 이 다른 지인b를 폭행하여서
다쳤고멍이 들었는데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
그런데 쌍방 고소를 하면
서로 벌금만 나오는상황인데 어떻게하겠느냐
고소취하시켜달라고 해달라 처리를해달라
이러면서 전화를 했고
녹취록을 확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황에
법률위반에 해당할만한 법률이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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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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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행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무고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