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사귀는동안 100만원 정도 빌렸습니다 월세를 못내서 제가 전여친이 가지고있는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줬습니다 근데 현재 소송해서 이기면 준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차단당했고요 돈을 받을라면 민사소송 말고는 없는다같은데 제가 아이패드를 중고를 산건데 경찰에 사기죄 신고하면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패드를 중고로 산 부분 중 기망행위로 볼만한 부분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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