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하는데 맞나요? ㅜ

Question

본인 차량 1차선에서 2차선 변경 중 상대 차량 3차선에서 2차선 변경으로 사고 났습니다.

본인은 적색 신호 확인, 지하차도 올라와서 후방 차량 없음 확인 및 3차선 상대 차량(투싼) 주행 중 확인하였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에 차량 유무 확인 후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적색 신호로 앞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고, 후방 차량 없고, 3차선 상대 차량(투싼) 주행 중인 점 확인 후 천천히 2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상대 차량(투싼) 3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본인차량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 차선 변경으로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본인 차량 바로 정지했지만 상대 차량(투싼)은 본인차량 보조석 앞쪽 치고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차량 파손 확인 요망)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면, 본인차량 차선 반 넘어갔을 때, 상대 차량 앞 보닛 보이면서 본인차량 우측앞쪽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 방향지시등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차에는 블박이있었는데 켜지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저희쪽에서 깜빡이를 키지않았다고 주장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켜지않은걸 인정은 한 상태입니다

몇대몇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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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양측이 모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차량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

이 때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5 : 5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작은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심위나 소송을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대몇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 의견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양차량의 정차위치,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는 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양차량의 차션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은 50:50으로 보게 되며,

충돌부위를 보면, 질문자는 앞부분, 상대방은 옆부분으로 충돌부위로만 보면,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 교통사고의 책임을 집니다.

두 차량 5:5의 기본과실로 잡히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사고 전 속도, 진행 차로,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충돌 부위, 사고 이후 정지거리 등 합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