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가 병역 휴직을 통해 산업 기능 요원으로 병역 복무가 가능한가요?
현재 정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산업 기능 요원의 경우 편입을 위해 먼저 업체장과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교사의 겸업 금지와 맞물려 산업 기능 요원 복무가 불가능한지 일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군복무의 대체적인 것으로서 겸업금지의무와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및 교육청을 통해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확인해두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