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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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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주차된 투숙객의 차량의 손상에 대한 업주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관에 딸려 있으나 주차장에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나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여관측에서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주차장에 투숙객이 주차하면서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은 차량이 외부인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에 여관이 업주는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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