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S 수신료 분리과세 헌법소원 승소가 가능한가요?
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과세에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네요
KBS가 수신료를 전기세하고
같이 걷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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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성여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전기세와 함께 걷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