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북한과 통일된다면 한국에는손해라던데어떤식으로 손해인가요?
초등학생때친구들과 담소 나누며 하였던 이야기 소재거리였는데
만약북한과 통일된다면 한국에는손해라던데어떤식으로 손해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 지역의 인프라·복지·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막대한 재정 비용이 필요해 세금 부담 증가와 국가 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단기간에 커질 수 있어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손해로 따진다면 개발 격차가 너무 커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떄문에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 격차 차이가 워낙 커서 복지 부담금 증가(북한 주민 지원금 같은 거)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범죄율 증가가 발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국가 성장율 증가, 기업들의 투자 수익 증가 등이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독에경제적인 부담이 집중되었기에 손해라는 것으로
한국도 통일하게 되면 몇 년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유리한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게 아마 한국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
경제, 사회 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국에 손해라고 판단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 비용이 가장 큰 단기 손해입니다. 북한 인프라, 산업 재건에 수백조에서 수천조 원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남북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이라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노동력, 육로 물류 개통으로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어 단기 손해 장기 이익 구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단기로는 북한 재건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북한 재건 비용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하고 그러면 국채발행비용 증가 즉 시중 금리가 크게 상승하겠죠
나라 빚이 어마하게 늘어나고 시중 금리 상승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북한 자원개발로 큰 이득을 볼수도 있긴 하지만 단기로는 통일비용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당장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비유 많이 하는데요, 통일되면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게 아니라 재정 부담이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북한 인프라가 거의 새로 깔아야 하는 수준이라 도로, 전력, 통신, 공장 다 투자 들어가고, 실제 독일도 통일 후 동독 복구에 수십년 돈 들어갔습니다. 또 임금 격차 때문에 일자리 시장도 흔들리고 복지 비용도 확 늘어나서 세금 부담 체감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확보나 내수 확대 같은 이익도 있어서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