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해외여행 카메라등이용촬영

Question

2019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받았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1. 해외여행 가려고하는데 미국, 캐나다는 거의 입국 불가라고하고 유럽 쪽은 괜찮을까요?

2. 무비자로 간다고했을때 여권 발급에 문제 없을까요?

3. 여행할수있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외교부 등 관할부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비자라고 하지만 사전에 여행자 정보 등록 등이 있고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각 국 별로 입국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시고자 하는 곳의 입국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