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을때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중입니다 단순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으로 입국 하려고 할때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출국이나 외국에 입국거부가 당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사실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나 입국카드에 본인이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입국하는 국가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