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능한 건인지 한번 봐주세요.

Question

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아버지께 현장에서 나가라하며 어깨와 등을 밀치고 아버지 차문쪽까지 밀었다 합니다 그리고 전화 중 아버지가 이양반아 라고 했다고 어디서 반말이냐며 나중에는 씨발이라고 욕설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 혹시 이 내용으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깨와 등을 밀치고 차문쪽까지 밀친 행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화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행위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가라고 한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어깨와 등을 밀치고 차문쪽까지 밀었다고 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