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투입한다던데 경기회복 되는게 맞나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에 18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돈이 실제 우리 일상에 체감될수 잇을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정부에서 전체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중 약 75%에 달하는 18조원을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배정했고, 특히 이 1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고 있는데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8조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가계나 자영업자가 당장 느낄 만큼 확 퍼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공공사업 쪽으로 흘러가니까 지역 건설 경기라든가 고용 안정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물가나 소득 증가 같은 체감 영역까지 바로 연결되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투입이 경기 지표를 조금은 끌어올리겠지만 민생 회복이라는 말처럼 피부에 와닿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투입은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인프라, 공공사업 중심이라 민감 체감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내수 회복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나 만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GDP 규모는 약2,300조원입니다. 18조원이면 전체 GDP의 0.8% 정도라 경기 자체를 끌어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금번 소비쿠폰에서 그렇듯이 소비쿠폰을 소비하면 해당 소비처도 다른 상점 등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경기 자극의 도화선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은 윤석열정부는 전세계 OECD국가중 유일하게 재정지출을 줄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이런 재정의 효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커지면서 이부분의 정책효과로 주식시장도 좋고 성장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인 부양효과가 컸던것입니다.
즉 한국은 이재명정부가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점에 주목하면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컨퍼런스콜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는 현재의 경제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하며 관세로 인해서 세계 공급량이 감소되고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증가와 이런 재정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인센티브와 중장기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의 투자가 늘어나서 그러면서 일자리와 수요증가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소비쿠폰등은 일종의 일회성이고 일종의 이전지출로 즉 미래의 소비를 지금의 소비로 끌어들이는 정책일뿐입니다 결국 국내의 투자를 늘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가는 국내와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공과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이 사상최고로 유입되고 있는만큼 이런 부분의 대해서 정책을 잘 살려서 이들로 인한 내수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그러면 당연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8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18조원은 엄청난 액수이면서 동시에 경기 회복이 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기 내수가 시장에 맡겨서
저절로 회복하겠지 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계속 회복하게 되면 일상에서 체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