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을 안 하나요?

Question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무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랑 관계없이 무역을 하나요?

이현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 정세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교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적이 있습니다.(화이트리스트 :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말합니다.)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했던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중국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고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축 수출통제 및 핵심 전자부품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규제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역을 상호간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서로에 대한 무역을 방해(금지)하기도 할 것입니다.수출제한조치나 수입제한 조치도 그러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치 외교적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해당국가와의 모든 무역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정세에 따라 무역을 하지 않는경우도 있지만 러시아와 같은 특이케이스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무역은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공장이 각지에 있고 원재료 소싱을 타국에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여도 무역을 할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가 정치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맡아왔기에 중국산을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역량이 감소했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군에 한해서는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긴장된 관계에 있지만,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물론,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무역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