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 정세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교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적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했던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중국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고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축 수출통제 및 핵심 전자부품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규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