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아 음주 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냈구요.
현재 국가유공자 신청중이라는데 결격 사유에 중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더라구요.
음주 차량운전은 아니고 벌금 처분도 아니지만
에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해당 행위에 의하여 바로 일정한 자격의 제한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