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가능한가요?
혈중알콜 0.120 으로 대여킥보드 타고 귀가 하던중 단속에걸려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고요.
초범인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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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겠으나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고, 최대한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모아서 주장을 해보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받으려면, 자신이 감형받아야하는 사유가 정상참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초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의 구제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 구제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