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가능한가요?

Question

혈중알콜 0.120 으로 대여킥보드 타고 귀가 하던중 단속에걸려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고요.

초범인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겠으나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고, 최대한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모아서 주장을 해보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받으려면, 자신이 감형받아야하는 사유가 정상참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초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의 구제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 구제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