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친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때 일반적인 사회통념내의 금액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여기서 사회통념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를 뜻하는데 사회통념에 대한 인정범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량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호화 사치품 등이나 일정한 범위가 넘는 부분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을 합니다. 예로 , 사회통념 상 연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자녀분이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