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용했던 네이버 계정에 도용 정황이 보입니다

Question

최근 초등학생 때 이후로 사용하지 않아 휴면 상태였던 네이버 아이디에 오랜만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약 10년 전, 제 계정을 사용해 어떤 사람이 보험 관련 질문을 지식인에 여러 건 올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활동이 전혀 없었지만, 당시 왜 제 계정이 도용됐는지, 그리고 무언가 사기 행위(?)에 제 계정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급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2단계 인증도 설정해 보안을 강화해 둔 상태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도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1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에 본인이 어떠한 경찰 조사나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현재 단계에서 인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십 년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공범 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