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라든가 우리나라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적자들을 반드시 메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1 미국처럼 그냥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한전 적자라든가 우리나라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적자들을 반드시 메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그냥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이나.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적자가 심합니다. 적자 메우기는 쉽지않고 보통 국채를 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결국에 화폐를 찍어도 무리가 없는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가 늘어날 경우 해당 부채를 계속 안고갈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부채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고 그 부채를 다시 부채로 막을 수 있는
돌려막기도 언젠가는 한계를 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자는 지금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갈 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가 어느정도
있는 것은 감안하여 됩니다만
어느정도 부채의 이자가 상당하기에
이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우지 않고 부채를 안고 가는 경우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의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한전이라던 곳이 빛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아 간다면 스스로 긴축 관리를 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과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는 단순히 부채를 안고 가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전의 경우, 적자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 한도에 근접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책 실패, 경영 부실,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해결 방안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실패로 인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 역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을 위해 부채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부채를 안고 가는 접근도 가능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문제는 적절한 재정 관리와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