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인한 사기 관련 제3자의 캐피탈 대금 납부 관련

Question

A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저에게 캐피탈을 시키고 돈을 제3자B에게 입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B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A가 제가 피해당한 돈과 그동안 제가 캐피탈에 지불한돈을 갚기로 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A가 돈을 주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수 있으니

법적효력이 가장 강력한 서류나 다른 증거를 만들 방법이 있는지와

그돈을 제통장으로 여러번 받는 다면 증여 형태가 되는지와 이를 막을 방법

만약 캐피탈 전자계좌로 A가 대납을 해준다면 증여의 문제만은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되겠지만 기재내용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면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현재 증거를 체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만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