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봐도 한국경찰은 과잉진압은커녕 진압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제압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봐도 과잉진압이라 할때 과잉진압이되는건지 아니면 메뉴얼이 있는건지...그리고 과잉진압이라 판단되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잉진압이 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잉진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잉진압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한 경찰에게는 별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