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잉진압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아무리봐도 한국경찰은 과잉진압은커녕 진압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제압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봐도 과잉진압이라 할때 과잉진압이되는건지 아니면 메뉴얼이 있는건지...그리고 과잉진압이라 판단되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잉진압이 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잉진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잉진압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한 경찰에게는 별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