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문제라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서민들을의 주거를 위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로 1조가 넘는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의 형식처럼 민간으로 넘긴다던가 뭐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으로 이 업권을 넘기게 되면 1조 이상의 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지말고
공급까지는 정부가 관리하고 그 뒤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싼값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권을 민간에게 주고 공공주택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내주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및 리모델링: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이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기금 활용: 주택 기금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한 보수와 개선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지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택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등을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잘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서 민간도
이러한 정비 등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을 주는 등 함으로써
이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시설유지관리에 일반 아파트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최소한의 시설관리만)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 재건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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