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아프리카티비 방송을 탐방하다 방송에입장하여 인사를했는대 갑작스럽게 채팅금지당하고 욕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갑자기 저한테 욕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한테 한게아니라는식으로 말하고 제방송국 염탐하다가 영상클립 이딴거 왜따고다녀?? 제닉네임 언급하면서 하꼬여자비제이꺼 따서 뭐하는거야??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서 영상을땃다 라고말하고 자꾸 반말하고 방송처음입장했을때 욕하면서 저 채팅금지를시켜서 저도화가나서 `집좀치우고다녀라 병` 이라말하고 정신병있나ㅅㅂ련이 라는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비제이가 이거 시청자 총 4명있었는대 그중 비로그인2명이있고 로그인한사람이 저뿐이였습니다 유저목록에도 저혼자뿐이였구요 나머지는 강퇴되고 창을안닫아서 인원수가 차있던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상황전달을 잘했는지모르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합의없이 선처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실제 유저목록에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을 하게된 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유발된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