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채팅창 고소 가능한가요?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제가 아프리카tv 채팅창에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게 중계방에서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분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 백수새끼가 대낮부터 지 애미 우는줄 모르고 채팅치고있네
라면서 저한테 패드립을 치는 느낌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물론 그분은 바로 운영자에 의해서 강제퇴장 당했구요.
제 닉네임이나 아이디 거론없이 패드립을 쳤는데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1.모욕성
2.특정성
3.공연성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이 되는거 같지만,
특정성부분이 애매합니다.
제 닉네임 거론도 없었고, 제가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참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장을 접수한다 해도 반려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대로 피해자의 특정성이 다소 애매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특정됨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나 이를 임의로 판단하기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해당 표현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