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이라는건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좀 전에 뉴스 헤드라인 기사에 신도시 특별법이라는게 생겨서 신도시에 나왔던 매물들을 걷어 들인다는 기사가 있던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게 어떤 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수한흰동가리58입니다.

신도시특별법에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합니다. 신도시 등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상향하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의 각종 지원과 특례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lobonatune¡입니다. 노후 주택 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이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