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뉴스 헤드라인 기사에 신도시 특별법이라는게 생겨서 신도시에 나왔던 매물들을 걷어 들인다는 기사가 있던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게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수한흰동가리58입니다.
신도시특별법에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합니다. 신도시 등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상향하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의 각종 지원과 특례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lobonatune¡입니다. 노후 주택 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이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