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세는 고슨란히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전세제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전쟁 직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 집중

2.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의 부족

3. 고금리로 인한 내집 마련의 어려움

4.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공간을 찾고자 전세제도를 활용

급격한 산업화와 일자리가 도시에 집중되다보니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등의 도시에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된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의 숫자와 고금리로 인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살집을 마련하고자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질적인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볼리비아, 인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관계가

형성되면서 전세가 시작되었고 625전쟁 및 산업화 과정에서 전세제도가 자리잡아

현재까지 지속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고려시대 때 목돈을 빌려주고 전답을 사용하는 전당 제도가 조선시대로 넘어와 주택을 활용한 가사전당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금융구조로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을 대출 받기도 힘들었고 금리도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가 집주인에게는 사적 대출의 역할을 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진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전세도 자금활용으로 인한 이자 및 배당소득

투자이익 기회상실의 비용을 가지므로

월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든 것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조선초기 도입되었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개항으로 주택수요 급증했을 때

자리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