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불법개통으로간주시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

Question

1-2년전쯤에 짧은기간에휴대폰여러대를개통하고 500만원정도의채무액을변제못해서 서울보증에서연락이왓는데 이게 불법개통으로간주되서분납안하면법무사로넘어가서 법적처리된다고하는데 ..벌금도꽤나올거라고하면서법적처리로넘긴다고하면서끊어버리는데 ..지금현재제상황이 병원에서오랜기간재활치료중이고수급자인형편이라 분납으로갚을수잇는상황이못되는데혹시 이게법무사로이관되서불법개통으로처리되서법적처리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또..말대루벌금이나오면대략어느정도의금액의벌금이나오나요ㅠ 자세한변부탁드립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