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Question

드라마를 보니 대리 수술 및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까지 폐원하게 되었는데 개명을 한 후 다시 병원을 열었더라구요. 불법적인 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의료 면허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에서 재교부 허가결정이 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