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가입 의무 통과된건가요?

Question

아직 확정난거 아니지만 기사 나오고 하는거보면 걱정이되네요

내년연말까지 기간이라 그때 저거 통과여부에따라 만기퇴사하고 400만원 을 받을수있냐 없냐 기로에 놓인상황이라

어케 되가나요? 50대 이하는 이거 반대하는게 대부분 여론이라생각하는데

아직통과안됐나요? 아직 통과안됐다면 추진할 가능성이높은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의무 법안 자체가 아직 발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므로 현 정부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다면 법 시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앞승 한다면 법 강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연금제 전면 도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