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질의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유선 마우스 + 키보드 세트 20개 중 1세트는 수입요건면제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나머지 19세트는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답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