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성인사이트 가입처벌기준
불법 도박 성인사이트에 그냥 가입만했고 가입후 아무런 짓도안하고 영상 사진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여?? 가입할때도 그냥 이름 비밀번호만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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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아무런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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