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수출 중심 국가가 되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 수출 중심 국가였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수출 중심 국가가 된 것일까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가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토와 인구수의 한계로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수출 수입이 많게 되었습니다.둘째는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음과 더불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자원으로 생산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도 발전하여 수출의 빈도가 높습니다.셋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으로 노동비가 상승하여 공장의 해외 이전이 활발해지고 이는 수입, 수출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상승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GDP 대비 수출입비율로 살펴본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아래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GDP 대비 수출입비율=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심국가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원부족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석유, 철광석,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2. 기술집약산업 발달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집중은 수출을 촉진하고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3. 경제 개방 정책한국은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제 자유구역 설립 등의 노력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 교류를 증진시켰습니다.4. 지리적 위치한국은 동북아시아와의 국경에 위치하여 주요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에 해당하여 해양 운송을 통해 세계 각지로 제품을 운송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무역의존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중심의 국가가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과 이행하였으나, 이때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많아지기 시작한때는 1970년대부터 입니다. 1947년을 기준으로 누적배율을 보면 1960년까지 1.3배로 저조하던 우리 나라의 수출은 1970년에 32배, 1980년에는 673배, 1990년에는 2,500배, 그리고 1996년에는 4,989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출이 많아지게된 이유는 국가차원에서 수출을 장려한 것도 있으며 그 당시 정치인, 기업인들의 생각이 수출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승리하였기에 수출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는 1953년 6·25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남겨진 것은 폐허가 된 국토와 사람뿐이었다. 1960년대까지 가난과 배고픔이 지배했지만 1차 베이비부머들이 태어났고, 이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됐고, 이들이 산업 전선에 쏟아져 나가는 순간부터 수출이라는 마법의 힘이 작동한다. 1960년대 수출은 한국의 생존 수단이었다. 소변·은행잎·다람쥐·쥐가죽 등 팔 수 있는 것은 다 내다 팔아 벌어 온 외화로 한국 사회는 연명했으며, 정부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수출을 독려했으며, 1970년대 유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했으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오일쇼크의 위기도 수출로 넘어섰으며, 1973년대 중반 오일쇼크가 터졌고, 수출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기업은 돈이 몰리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으며, 중동에서 수주가 잇달으면서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겼으며, 1977년 사상 처음 1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으며, 이 이벤트는 국민의 축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공업·자동차·전자 등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한 것은 다가올 대규모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줬으며, 산업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위기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도 수출로 넘어섰으며, 국민들은 당장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금반지를 팔아 외화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고, 기업은 망했지만 남아 있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며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으며, 수출은 정상화됐고 이를 통해 들어온 달러를 모아 IMF 차관을 상환했으며, 외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 위기에 한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도 수출 덕분이었으며, 정부는 “환율은 국방력”이라며 과감히 외환 시장에 개입했고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급속히 늘어났고 다른 기업들도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수출 무대 삼아 규모를 키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수출이었으며, 전자제품·자동차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등이 위기 극복의 앞줄에 섰고, 그리고 K팝·드라마·영화·웹툰 등 K-콘텐츠가 새로운 강력한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며 수출 전선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21년 연간 총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2. 우리나라의 시대별 주요수출품목은 1) 1960년대 : 생사, 중석, 합판, 면직물, 2) 1970년대 : 섬유, 합판, 가발, 철광석, 전자제품, 3) 1980년대 : 의류, 철광판, 신발, 선박, 기계, 음향기기, 4) 1990년도 : 의류, 반도체, 신발, 영상기기, 선박, 5) 2000년대 :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6) 2000년대 이후 : 반도체, 선박,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입니다.3.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입도 많을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없는 나라이니 자재를 사다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높고, 2021년 기준 69.58%에 달하며, 중국(34.13%)이나 미국(20.4%), 일본(25.33%) 등의 2~3배에 달하며, 무역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과 수출의 비율로 계산하는데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입니다. 최근 문제가 생겼으며,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과 성장’이라는 신화가 깨질 위기에 봉착했으며,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주력인 반도체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세계에 갑작스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자 한국의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열풍과 정부의 못 미더운 대처는 한국의 수출 신화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된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으로 인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 크고, 수입과 관련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외에 ‘수출 부문의 둔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수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IT 기기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 영향이 크고, 특히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은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연관이 있으며, 중국은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의 최대 소비 시장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봉쇄 정책이 지속되며 소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탈출 시도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지고 있어 부품 공급망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점점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그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블록화’ 현상 또한 향후 반도체 수출 등에 험로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의 교역국인데,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고 문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또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4. 우리나라는 과거 위기의 시기 때 늘 그래 왔듯이 지금이 바로 한국의 수출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력 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원전·방산·K-콘텐츠 등이 새로운 주력 상품 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며, K-콘텐츠는 ‘오징어 게임’과 ‘BTS’ 등을 필두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 침체 국면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며, 2001년 미국 주도로 중국이 WTO 가입 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받았고,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이며, 하지만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한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최근 급성장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이 대안으로 실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에서 10년 새 18%이상으로 증가했고, 인도까지 합치면 20%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되어 제조된 물품이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될 수는 없어 수출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복 및 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내 소비가 이루이지지 못하는 잉여 자원에 대한 수출이 무조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원유 100%수입국가이지만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으로 수출주도형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무역은 원칙적으로  나라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품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때문에 생겨난 거입니다. 됩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지만 서로의 나라에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물품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우위 품목과 비교우위 품목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도 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재료가 없는 나라이기때문에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어  다른 나라로부터 절대우위에 있는 석유, 철광석 등의 연료나 공업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기계나 자동차 등 비교우위에 있는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1970년대까지 경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중화학 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산업제품이 많아졌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산업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존자원의 부족과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우리는 관세정책, 수량규제정책, 수출금융제도, 면세조치 등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쳤습니다. 주로 섬유, 합판,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중을 이루다가 현재는 기술진보, 생산력 확대에 힘입어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등 중화학공업분야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분야로 변화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