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번 탄핵안은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데요.

Question

국회에서 이번 탄핵안은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데요. 모든 안건이 200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건가요? 과반수가 찬성해도 되는 게 나뉘어져 있나요?

Answer 1

국회에서 모든 안건이 200명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안은 헌법상 특별히 정해진 의결 요건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안이나 예산안 등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찬성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