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개가 밤새 짖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어제밤에 윗집 개가 너무 짖어서 잠을 못잤는데요. 이렇게 이웃집 개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거나 관련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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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대개 민사상 문제에 그쳐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소음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등에 의한 소음도 소음으로 보고 있고,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