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밤새 짖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어제밤에 윗집 개가 너무 짖어서 잠을 못잤는데요. 이렇게 이웃집 개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거나 관련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대개 민사상 문제에 그쳐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소음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등에 의한 소음도 소음으로 보고 있고,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