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이 되나요?
강아지들이 벨이 울리면 큰 소리로 짖게 되는데 이런 경우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신고 또는 고소 처리할 수도 있나요? 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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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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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짓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 만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고소를 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