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Question

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신분 사칭의 예시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